법령 지방자치법 제1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라1, 2016. 6. 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교육청과경상남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서울행법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13하,706] 재심결정취소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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